[현장연결] 당정, 스토킹 범죄 대책 관련 "전담 경찰관 보강…스토킹 전수조사"
국민의힘과 정부가 스토킹 범죄 대책 관련 긴급 당정 협의회를 열었습니다.
어떤 내용이 논의됐는지 현장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.
[이만희 / 국민의힘 의원]
보강을 해야 된다는 것 또한 지금 2000건 조금 넘을 걸로 보이는데 지금 경찰에서 접수돼서 수사 중이거나 또 이미 불송치 결정을 하더라도 갖고 있는 스토킹 관련된 사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모두 한번 점검을 해 보겠다.
또 그동안 범죄 피해자에 대한 안전조치 관련해서 조금 피해자의 의사만을 존중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.
스마트워치라든지 진행형 CCTV 이런 것들이 개인의 사생활이랑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있어서 그런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 또 검경수사 긴밀한 수사 협조를 위한 협의체 구성.
그 외에 특히 여가부 등을 포함해서 법무부, 여가부 모든 정부 부처가 합동으로 같이 할 수 있는 범죄 피해자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과 또 보호대책에 대해서 그런 논의가 좀 있었고 이 논의는 앞으로 좀 더 이어질 것이고요.
법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입법적으로 보완할 것이고 실무적으로 추진되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각 기관에서 추진해 나갈 것으로 그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. 이상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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